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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벌금형 처분이후 재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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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2-08-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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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의 약 5미터를 운행한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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