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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1심 징역 2년, 항소심에서 7월로 감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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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2-05-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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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사기혐의로 1심에서 2년 징역을 받고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형량 감축을 위해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1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으로 2년이라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측과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와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상한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후 피해자에게 변제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징역 7개월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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