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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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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2-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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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1심 및 항소심을 로이스에 의뢰하였습니다.

 

-로이스에서는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측과 끈질기게 합의시도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1심에서와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한 점, 의뢰인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징역16개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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