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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혼인관계 유지,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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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1-11-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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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24년 혼인기간 중 3년 동안 몰래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및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나, 현재 수입 상태가 좋지 않다며 위자료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받았을 고통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금액으로 2천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유지 중 손해배상금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금액이 현저히 낮게 측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다소 높게 인정 된 금액입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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