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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증금반환] 임대인 상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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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1-1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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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인도하였고,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임대인이 바닥의 오염과 본인 소유의 물건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처음부터 부동산에 있던 물건은 의뢰인의 소유였음을 증빙하기 위해 물건 판매 담당자를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시켜 이를 증명하였고, 바닥의 오염의 경우 의뢰인이 임대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오염임을 증빙하며 임대 당시의 상태를 넘어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회복하여 줄 의무가 없음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했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임대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저희가 제출한 대법원 판례 및 증인의 증언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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