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031-410-8088|010-6667-0744 |즐겨찾기
승소사례
사건 수임 직후부터 소송 진행 상황을 매달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승소사례

[형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억울하게 공동공갈 재판에 넘겨진 사건 무죄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1-10-19 13:35

본문

8fc14fa152ca943d14ed9d218e32fb02_1634618047_0716.JPG
8fc14fa152ca943d14ed9d218e32fb02_1634618047_7086.JPG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지인과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지인과 의뢰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았다고 재판에 넘겨져,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의뢰인의 경우 사건 당일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간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 지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한적이 없고 공동으로 공갈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론

 

해당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것에 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하였거나 위협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로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의 경우 형법(350-일반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과 다르게 처벌이 2분의1까지 가중되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