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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대응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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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0-08-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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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상가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으로, 아래 층 상가의 소유주로부터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 소장을 받으시고는 로이스를 찾아 오셨습니다.



2. 로이스에서는


우선, 누수의 원인과 누수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누수 발생 경위를 상술하여 노출된 상태였던 배관을 지적하였고, 추가하여 배관의 직경, 꺾임의 정도가 누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녹취 자료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1회 재판기일에서, 입증 부족의 문제로 원고에게 감정신청이 권고되었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 패소(피고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의 원인, 손해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입증이 원고의 몫이기에, 원고의 입증책임을 지적하는 것이 소송 전략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로이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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