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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증금반환] 전세금 8천만 원 미지급한 임대인 상대, 판결승소, 경매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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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0-08-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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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시고자 로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우선 의뢰인께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해 놓으신 상황임을 전달받고서,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였고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자진해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강제경매신청까지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획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배당 순위가 차후 건물이 낙찰되었을 때 선순위 권리자를 제외하더라도 낙찰대금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서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이변없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판결 확정 직후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결정을 받았습니다.


차후 단계는 감정물의 시가를 감정하고, 다른 이해관계인들(임차인 등)의 배당요구를 받은 후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론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던 임대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자, 의뢰인과 법률사무소 측으로 연락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로이스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때까지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로이스로 문의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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