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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피고] 녹취록, 카톡대화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방어, 3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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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0-07-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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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당사자께서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당하신 입장으로, 이에 대한 법적 방어가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부정행위사실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도 제출된 상황이라, 단순 부인이 아닌 고도의 항변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2. 로이스에서는

 

로이스에서는, 우선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본처와 남자가 부정행위 이전 시점부터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중에서 단 3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략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액을 상당부분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께서는 예상한 것보다 적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에 만족해하셨으며,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으시도록 당부드렸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로이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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