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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가정폭력 피해자의 접근금지(피해자보호)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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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0-06-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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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배우자의 폭행이 전부터 있어왔으며 이혼한 후에도 재결합을 강요하며 협박을 해오는 등 상대방의 집요한 행동에 건강이 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의뢰인은 협박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한 후,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 위하여 로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경찰 신고 후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빠르게 한 뒤 심문기일에 접근금지의 필요성 및 6개월의 접근금지를 인용해 달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접근금지 기간 역시 6개월 도과 전 연장할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사사건으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여 현재 법원에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전 배우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 괴롭힘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법적 보호장치로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로이스로 연락주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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