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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간녀위자료] 동성 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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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0-05-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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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동성 친구의 관계가 연인 사이임을 최근 알게 되신 후 충격을 받으셔서 위자료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로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나이어린 자녀가 셋이 있는 상황이라 가정까지 깨고 싶지는 않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상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별도의 이혼 청구는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부인할 것임이 예상되었기에,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판사님께서는 피고의 외도 행위에 대하여 인정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셨고, 원피고 모두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판결금 1,500만 원 및 이자까지 수령을 마쳤고 배우자와 상간녀와의 관계도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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