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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년후견개시] 의식불명 노모의 재산관리를 위해 장녀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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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0-04-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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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약 1년 전 급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모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향후 노모의 회복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부친 및 형제자매들은 노모의 재산관리 등을 위하여 장녀를 모친의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모친을 대신하여 모친의 재산 관리(치료비 및 약제비, 생활비로 지출)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일상사무처리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재산 관리나 처분을 대신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에, 로이스에서는 전 가족구성원의 동의로 장녀가 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점 및 모친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하루속히 후견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사안의 경우 서면에 의해 소명이 대부분 이루어진 결과, 별도의 심리기일 없이 1달 이내에 후견인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후견인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후견인은 법원에서 후견인교육을 받고 차후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1년에 1번 후견인사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성실히 후견인 사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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