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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대방이 오기,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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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0-03-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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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집을 나가서 1년 뒤 입주해야 할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가압류하고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다면서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나이어린 아이를 생각하여 이혼을 원치 않으셨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소송에 대응하길 원하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내심으로는 이혼을 원하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유책배우자)와 원고 측 변호사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를 강조하였으며, 가사조사 및 양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1년여 간 소송은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배우자에 대한 미움과 배신감으로 한때 이혼을 생각하고 여러 차례 상대방에게 말을 해왔던 터라, 이러한 점이 우리 측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양육비와 부양료를 미지급한 점, 유책성을 상쇄시킬 만큼 별거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혼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것만으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들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반소로 제기한 우리 측의 부양료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법리는 '원칙'과 '예외'로 구성되어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론을 정반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로이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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