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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증금반환] 임대인 상대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및 소송비용까지 받고 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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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0-03-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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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1억 7,3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문제를 잘 해결해보려 하셨지만, 임대인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주겠다 하기에 부득이 소송을 하시고자 로이스에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2019. 11. 8. 소장을 접수하였고 전세금 및 연 12%의 지연이자,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2019. 11. 20.경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인 1달을 도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자, 법원에서는 변론없이 판결을 내리는 '무변론판결선고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선고일을 기다리는 중에, 임대인 측으로부터 전세금과 의뢰인 측 소송비용에 지연이자를 더한 약 600만 원의 추가금을 더해 주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전세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일단 판결선고기일을 추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였고, 선고기일은 추정되었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약속된 날에 돈을 전부 지급받았으며, 전세금은 물론 결과적으로 자기부담금 전혀 없이 소송비용까지 전부 지급받으셨습니다.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며,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임차인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아야지만 이사를 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치 않게 대출을 일으켜야 하고 대출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임차인의 과실 없이 오로지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만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승소율도 높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로이스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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