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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압류]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안 하자, 타 회사로부터 거래처가 받을 금전을 가압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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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0-02-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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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장비 대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거래처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여 주고는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시며 법적 대응을 하시고자 로이스에 찾아오셨습니다.


미수금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라 소송까지 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사장님의 상황과 미수대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거래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거래처가 타 회사(중견건설기업)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타 회사는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부터는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신청서 접수시로부터 5일 만에 보정명령 없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소송까지 않고도 실질적으로는 그에 준하는 타격을 줄 수 있어 소송 이전에 고려해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만으로 사안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안에 적합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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