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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재산분할] 기여도 40%, 8억 2천만 원 재산분할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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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0-01-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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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상습 외박, 폭행 등의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신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의뢰하시고자 로이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분은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소송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2. 로이스에서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소송 전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상대방의 재산 조회에 착수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상대방에게 20억 규모의 자산이 있음이 밝혀졌고 그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사를 전담하였고 남편의 사업체에도 출근하여 일을 도왔던 점)를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저희 측에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8억 2천만 원 상당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 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짧지는 않았으나 초기 상담 당시 의뢰인이 받길 원하였던 액수가 판결로 나오자, 의뢰인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지만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로이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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