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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돈 안 갚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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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0-01-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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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2017년경에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문을 갖고 계셨으나, 채무자와 연락이 잘 안 되서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채권 회수를 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를 계속해서 직, 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로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로이스에서는


로이스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강제집행법 상의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상황으로는 150만 원 상당의 은행 예금이 전부였고 소유 부동산도 전혀 없었습니다. 150만 원 상당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속하는지라 압류 및 추심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민사집행법 70조)을 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3. 결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전달되므로, 채무자의 신용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결정 이후 10년이 되과하면 법원에 말소해 달라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채권자가 재차 다시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으면 그마저도 어려워 평생 신용불량자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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