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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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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접근금지가처분] 연인이었던 자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접근금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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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19-12-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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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이별을 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남을 강요하고 연락을 취해와 고통스러워하다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보호수단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접근금지가처분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제안드렸고 진행하시기로 하였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둘 간에 다툼은 있었지만 폭행 내지 상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접근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도 하기에, 채권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연락과 만남을 강요당하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호소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변론기일에 충분하고도 공감되도록 판사님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결론 


이환희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사안을 민감하게 봐 주실 것을 최후 진술하였고, 가해자가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진술이 말뿐인 약속이 되지 않도록 판사님께 조서로 꾸며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원치 않는 경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연락, 메세지, 이메일 등 일체의 연락을 금지하는 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향후 상대방이 위반할 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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