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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친권양육권자변경] 변경 필요성 소명, 신청 후 1달 만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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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19-11-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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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시면서 아이의 친권을 공동친권으로 하고, 남편이 양육권을 갖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신 이후에 남편이 직업상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고 때문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자주 옮기는 등 아이의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아이를 잘 양육해줄 것으로 믿고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께서는 아이를 직접 데려와 육하기 시작하셨고, 그에 따라 아이의 주민등록상 친권자 및 양육자도 본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재판부는 철저히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누가 양육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므로, 판단 기준에 맞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아이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입증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로 약속한 부분 역시 판결문에 남기어 향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한 번 정한뒤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구청에 신고하는 행위로는 불가하며,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신청자의 양육 의지나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만을 어필하여서는 안 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한 여러 가지 사유들을 소명자료와 함께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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