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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 만료 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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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19-06-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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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전세금 9,500만 원, 전세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 때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갈 아파트에 대해 잔금을 치를 수 없어 별도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 중 일부만 돌려받으시고는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임대인이 주겠다는 말만 할뿐 실제로 지급을 안 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로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추가로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갈 집에 잔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청구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모두 전보받을 수 있도록 청구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소장을 받 임대인(피고)는 소장을 받고 일부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 왔습니다. 



  

결론

 

계약서, 임대인과의 문자, 약정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재는 확실한 부분이었으므로 재판은 1회 기일만에 종결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하루 빨리 소장을 접수해 승소 판결문을 획득,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가 보증금 미반환분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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