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동공갈]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져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사건도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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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14회 작성일 23-02-10 16:57본문
- 사실관계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분들은 소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지인과 함께 근무하던 중 지인과 의뢰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은 혐의가 있다고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형사 재판을 받아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에서 첫 재판부터 진행을 도와드려, 당시 1심사건을 당당히 ‘무죄’ 선고를 받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복하여 검사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사건으로 넘겨져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에서 2심 사건 또한 진행을 요청 드린다며 저희 로이스를 찾아 주셨습니다.
-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의뢰인분들의 경우,
사건 당일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피해자)를 찾아간 자리에서 함께 있었을 뿐이지 지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과 재물을 빼앗은 행위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어떠한 행동을 취한 적이 없었고, 지인과 공동하여 공갈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으로 저희 의뢰인분들의 무죄를 확실하게 주장하고, 꼼꼼히 방어하여 협박, 위협, 재물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롯이 저희 로이스 법률사무소의 완벽한 방어가 승소에 길을 열어주어, 2심 사건인 검사의 항소심사건 또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로이스 법률사무소의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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