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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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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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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민사-접근금지가처분] 연인이었던 자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접근금지 인용
로이스
2752
12-23
103
[가사-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한정승인심판결정
로이스
2727
04-01
102
[가사-이혼및재산분할] 부인이 형사고소, 이혼청구를 한 상황에서, 남편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취하시키고 재산분…
로이스
2710
12-20
101
[민사-접근금지가처분] 연인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 인용받은 사례
로이스
2693
05-03
100
[민사-명도] 연락두절된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하여 승소
로이스
2602
12-31
99
[민사-양수금] 대부업체가 양수받은 채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부업체의 청구를 포기시킴
로이스
2565
12-20
98
[민사-보증금반환] 임대인 상대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및 소송비용까지 받고 소 취하
로이스
2556
03-03
97
[가사-사실혼재산분할] 혼인기간 3년, 기여도 35% 인정받은 사안
로이스
2521
09-18
96
[가사-친권양육권자변경] 변경 필요성 소명, 신청 후 1달 만에 인용
로이스
2516
11-29
95
[민사-매매대금반환] 맹지를 매매하면서 진입로가 있다고 잘못 알려준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받은 사례
로이스
2509
05-24
94
[민사집행] 돈 안 갚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로이스
2459
01-21
93
[형사고소]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자를 고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한 사안
로이스
2400
01-30
92
[민사-채무부존재확인] 연대보증채무 약5억7천만 원의 채무부존재판결을 받음
로이스
2365
12-16
91
[가사-이혼및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치열했던 사건에서, 항소심 승소
로이스
2348
12-26
90
[가사-상속포기]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반면, 상속채무는 과다한 경우 상속포기결정
로이스
234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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