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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동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상대, 전세금 반환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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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19-1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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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u.donga.com/news/view.php?at_no=2019110713365171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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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거주 형태로 전세가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전세금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운용하거나 타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셈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세계약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다. 


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전에 사전적 절차로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퇴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임차권 등기란, 전세 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등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임차권등기를 해야만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전입 신고할 당시의 대항력의 순위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이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여야 한다. 

 
 

부동산전문 로이스법률사무소 이환희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세금과 전세금반환일로부터의 지연이자, 이밖에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후속 절차로 부동산경매 진행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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